반응형 2027년도예산1 국회 예산안 심사, 어떻게 진행되나: 2027년도 예산안으로 보는 절차와 일정 해마다 11월이 되면 뉴스에 '예산 국회'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정부가 짠 내년 살림살이를 국회가 들여다보고 확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심사 중인 2027년도 예산안을 예로 들어, 예산안이 어떤 순서로 심사되고 어디에서 여야가 맞서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1. 예산안은 정부가 짜고, 국회가 확정합니다예산안을 편성하는 곳은 정부입니다. 정부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20일 전까지, 그러니까 9월 초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는 이 안을 심사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의결하도록 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법정 처리 시한'이 바로 이 날짜입니다.한 가지 알아둘 점은, 국회가 정부안을 깎을 수는 있어도 정부 동의 없이 금액을 늘리거나 새 항목을 만들 .. 2026. 1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