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11월이 되면 뉴스에 '예산 국회'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정부가 짠 내년 살림살이를 국회가 들여다보고 확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심사 중인 2027년도 예산안을 예로 들어, 예산안이 어떤 순서로 심사되고 어디에서 여야가 맞서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예산안은 정부가 짜고, 국회가 확정합니다
예산안을 편성하는 곳은 정부입니다. 정부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20일 전까지, 그러니까 9월 초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는 이 안을 심사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의결하도록 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법정 처리 시한'이 바로 이 날짜입니다.
한 가지 알아둘 점은, 국회가 정부안을 깎을 수는 있어도 정부 동의 없이 금액을 늘리거나 새 항목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바지 협상에서는 감액 규모와 증액 항목을 놓고 정부와 여야가 함께 줄다리기를 하게 됩니다.
2. 심사는 세 단계로 이어집니다
첫 단계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입니다. 각 상임위가 소관 부처의 예산을 먼저 살펴봅니다. 두 번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종합심사입니다. 공청회로 시작해 종합정책질의, 경제부처·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거친 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사업별로 얼마를 깎고 얼마를 늘릴지 구체적인 숫자를 다룹니다. 실질적인 조정이 이 소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가장 주목받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로 확정합니다.
예결위가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국회법에 따라 그다음 날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는 장치도 있습니다. 심사가 한없이 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3. 올해 일정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예결위는 10월 30일 공청회를 열었고, 11월 2일 대통령 시정연설에 이어 11월 4~5일 종합정책질의, 9~10일 경제부처 심사, 11~12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진행하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는 예산안조정소위 심사가 예정돼 있고, 30일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정은 여야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낸 2027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820조 9000억 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보다 93조 원(12.8%) 늘었습니다.
4. 여야는 어디에서 갈리나
가장 큰 쟁점은 162조 원 규모로 새로 만들겠다는 '미래대응기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저성장이 굳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지금이 투자할 때라는 입장입니다. 미래대응기금으로 첨단산업과 미래세대 투자를 늘려야 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예산 21조 3000억 원도 반도체 경쟁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원안대로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국가채무 부담을 먼저 낮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약 30조 원을 줄이고, 기금 여유자금은 국채 발행을 줄이는 데 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금 방식으로 운용하면 국회의 통제와 감시가 약해진다는 점도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5. 뉴스를 볼 때 챙겨볼 포인트
앞으로 2주 동안은 조정소위에서 어떤 사업이 깎이고 보류되는지, 여야가 12월 2일 시한 안에 합의에 이르는지를 보시면 흐름이 잡힙니다. 지역 사업이나 지원금처럼 생활과 닿아 있는 항목은 막판 증액 협상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예산안 심사는 숫자 싸움처럼 보여도, 결국 내년에 나라가 어디에 돈을 쓸지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절차와 쟁점을 알고 나면 뉴스 한 줄이 훨씬 쉽게 읽힙니다. 최종 결과는 본회의 의결이 나오는 대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참고: 대한민국 헌법 제54조·제57조, 국가재정법 제33조, 국회법 제85조의3, 뉴시스 2026년 11월 2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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