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트럼프 정치와 그 동맹국

by 삶의지혜(wisdom) 2025. 3. 14.
반응형

미국은 수십 년 동안 그의 동맹국편에서서 적대국을 저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가 적대국에게 강력한 무기를 제공하고 그들과 거래를 하면서 이러한 의리의 대명사는 완전히 거꾸로 뒤집히고 있습니다. 3월 3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원조를 끊고,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30일 휴전에 동의하자 미국 행정부는 우크라이나를 다시 원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이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얼마나 강하게 압박하여 본 휴전을 받아들이게 할지는 불분명합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더 많이 부과했습니다. 마크 카니 신임 총리는 약탈적인 미국이 "우리의 물, 땅, 우리의 나라"를 원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를 잊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마크 신임총리는 아이젠하워가 1960년에 체결한 미일 방위 조약의 미국 가치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맹국들은 미국 우선주의가 2위, 3위 또는 심지어 꼴찌가 될것임을 의미한다고하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은 그의 광란적인 이런 행동은 미국의 힘을 강화하고 교착 상태를 제거하고 기생하고 있는 동맹국을 없애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제안한 우크라이나 휴전이 바로 얼마든지 동맹국에 대한 행동이 뒤집힐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댓가는 지금, 그의 무역 전쟁은 금융 시장을 패닉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1945년 이후 미국의 안보를 손에 넣은 40여 개국은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트럼프 팀의 근시안적이고 일관성없는 정책으로 하여금  Gaza지구의 휴전에도 우크라이나의 휴전처럼 붕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염려하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견제와 균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맹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J.D. 밴스 대통령에게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동맹국과 함께 싸울 수 있는게 확실한지 묻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에 대한 답은 불확실합니다.   

이러한 신뢰성 상실은 동맹국을 강요하는것은 매우 가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임을 점차 깨닫게하고 있습니다. 동맹국의 상호 의존성은 미국이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적대국보다 동맹국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십 년 동안 캐나다, 유럽 및 아시아 일부 지역은 방위 조약, 무역 협정, 핵무기, 달러 뱅킹 시스템 등 미국의 '초강대국 스택'이 상호 이익이 되기 때문에 신뢰해 왔습니다. 비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채무로 보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의 경제 민족주의와 글로벌안보 역할에 대하여 거부감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은 자본을 미국으로 옮기라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일부 백악관 관계자들은 급진적인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인 상호 관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달러가치 하락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엘론 머스크는 미국이 나토를 탈퇴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그와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럽인들은 여지껏 한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위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F-35 전투기 판매를 위해 하루 아침에 동맹국의 관계를 뒤엎을 수있을까요? 영국의 핵 억지력을 유지하기를 거부할 수도 있을까요?

호주, 일본, 한국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을 내치지 않도록 중국에 대한 적대감이 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지리적 한계여부와 상관없이 무역 및 방위 조약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의 제 3차세계대전을 피하려는 그의 결심을 고려할 때  중국 이나 북한과의 협상에서  그의 동맹국의 힘을 더 약화시키고 대만의 상황을 더 악화 시키는 방안을 제안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대서양 및 태평양 동맹국에 상호신뢰하고 존중한다면 너무 극단적인 변화를 지양해야 하며, 미국의 동맹국들의 총 GDP가 총 37조 달러에 육박하지만, 실질적인 방어 군사력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Buy American"의 정책은 한계가 있으며, 미국에게 양보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요구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경고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동맹국들이 스스로 방어를 할 수 없다면, 일부는 중국이나 러시아와 타협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Econmist 2025. 3. 15일자 기사  번역 삶의지혜) 

 

반응형